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제16조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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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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