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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제22조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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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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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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