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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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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