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