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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

제13조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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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환경교육도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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