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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주ㆍ부식 등 지급

제45조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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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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