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처우

제59조의6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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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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