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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제156조의3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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