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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제156조의4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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