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관계기관 조회

제256조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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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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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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