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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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