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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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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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