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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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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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