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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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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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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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