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제12조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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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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