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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제12조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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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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