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