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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공포번호
법률 제1544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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