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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보호법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8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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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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