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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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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