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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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