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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제36조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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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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