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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장애인연금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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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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