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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당)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당)

수당

제11조

제11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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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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