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16조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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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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