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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비용의 보조 등

제18조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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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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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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