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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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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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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