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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제40조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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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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