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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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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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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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