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5조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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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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