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0조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3절 매립공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