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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의 임명

제5조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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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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