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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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