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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소유권 판정 신청

제11조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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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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