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사용자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