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공포번호: 법률 제21113호
공포: 2025. 11. 11.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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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조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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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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