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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적용 대상

제3조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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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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