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46조의2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