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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

벌칙

제47조의2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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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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