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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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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