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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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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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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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