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제12조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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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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