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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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