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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

과징금

제28조

제28조(과징금)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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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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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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