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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재해예방대책 수립

제30조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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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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