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7조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 공포번호
- 법률 제14408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난민법」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