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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조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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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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