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9조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공포번호
- 법률 제14408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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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