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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6조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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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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