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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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