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제20조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양벌규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